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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한 감옥살이 잃어버린 13년
 

2002년 2월 22일에 운남성 교가현의 개인유치원 《성예어린이집(星蕊宝宝园)》에서 중대한 독극물투약사건이 발생되였다. 독서강(毒鼠强)이란 쥐약을 먹은 세 아이중에 두 아이는 구급을 거쳐 위험에서 벗어났지만 2살 된 한 남자아이가 죽었다.
교가현 공안국 법의가 제출한 검험보고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주방안에 저장한 입쌀, 간장, 돼지고기, 국수, 우유, 소금, 맛내기, 고추가루 등 식물에서 모두 “독서강”성분이 검출되였다.
당시 경찰측에서는 유치원의 17살 나는 보모 전인봉이 유치원 원장 주매에게 앙심을 품고 독극물을 투약한것이라고 인정했다.
독극물투약사건이 발생한후 7개월만에 소통시중급인민법원은 비공개로 이 사건을 심리했다.
판결서에서 법원은 2002년 2월 22일에 점심을 먹은후 전인봉이 《성예어린이집》주방의 부분적 식품에 쥐약을 투약한후 유치원의 어린이들에게 먹여서 한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다른 두 아이를 입원치료를 받도록 만들었다고 인정했다. 당시 그녀가 만18살이 되지 않았기에 경하게 처벌해 독극물투약죄로 무기도형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운남성 모 녀자감옥에서 징역살이를 하고있는 동안에 전인봉은 여러번이나 변호사에게 위탁해 무죄라고 상소했고 12년동이나 억울하다고 웨쳤다.
당년의 사건제보기록에 따르면 2002년 2월 22일 17시, 주매의 아버지 주명화가 공안기관에 사건을 제보했다. 주명화는 “그날 15시쯤에 점심잠을 자던 아이들이 깨여났습니다. 그때 나의 딸 주매와 나는 후뢰와 다른 두 아이의 정신상태가 좋지 않은것을 발견했습니다. 주매는 감기에 걸린것이라고 여겨 사탕물을 아이에게 먹였습니다. 그러나 낫지 않자 세아이를 병원에 실어갔습니다. 1시간 30분이 지난난후 후뢰는 구급효과를 보지 못하고 죽었고 다른 두명의 아이는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라고 진술했다.
부검과 현장검증에 의하여 교가현공안국에서는 후뢰의 사망원인이 “독서강섭취”라고 실증했다. 경찰측에서는 이 사건을 “득극물투약사건”이라고 성질을 규정했다.
주매원장은 유치원내부인이 한 짓이라고 의심할 리유가 없다고 말했다. 2002년 2월 25일의 진술기록에는 교가현경찰측이 전인봉을 독극물투약혐의자로 인정하고 거처를 감시한것으로 나타났다. 진술기록을 기재한 시간으로 보아 전인봉의 그번 심문은 당일 15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12시간동안 줄곧 계속되였다. 그번 기록은 전인봉이 처음 죄를 승인했다고 기재했다. 전인봉은 “주매가 날 욕했기에 나는 아이들이 병이 나게 하려고 했다. 그럼 주매가 유치원을 더는 꾸리지 못할거라고 생각했다”고 자백했다.
진술기록에는 주매에 대한 증오가 전인봉이 독극물을 투약한 범행동기라고 적혀있다. 그러나 2002년 2월 26일에 주매는 경찰들이 전인봉과의 관계가 어떠했느냐는 질물에 “관계가 좋았고 아무런 모순도 없었다”고 말하면서 전인봉과 모순이 있었다는 소문을 부인했다. 주매는 그때의 일을 돌이켜보면서 “전인봉은 사람됨됨이가 괜찮았다. 음력설후에 나는 그녀의 로임을 50원이나 올려주었다”고 말했다.
2010년 4월 9일에 운남성 모 녀자감옥으로 법률원조를 갔던 운남성행동변호사사무소의 몇몇 변호사들이 억울하다고 무릎을 꿇고 울면서 호소하는 전인봉의 웨침소리를 듣고 이 사건에 주의를 돌리게 되였다.
변호사 양주는 전인봉의 쥐약투약사건상소를 접수했다. 양주는 여러번이나 전인봉을 만나보고 또 사건관련자들을 만나 정황을 료해한후 2010년 9월 7일에 이 사건에 대해 재조사할것을 신청했다.
2012년 10월 18일에 전인봉은 양주변호사에게 당년에 심문실에서 두 경찰의 구타를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제가 승인하지 않으니 그들은 강제로 저를 땅바닥에 무릎을 꿇게 하고 7~8시간이나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또 구두를 벗어들고 구두뒤축으로 저의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그들은 저의 두손에 수갑을 채워놓고 승인하지 않으면 계속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있어야 한다고 위협했습니다. 12시간에 달하는 고문과 심문에 견디지 못해 저는 없는 죄를 승인했습니다.”
전인봉은 변호사에게 준 편지에서 당시에 경찰들의 고문과 강제핍박에 못이겨 자백했다고 서술했다.
범행동기부터 증거에 이르기까지 의문점이 너무 많았다. 변호사 양주는 “증인도 없고 직접적인 물증도 없었다”고 말했다.
관련서류를 뒤져보면 사법기관은 본 사건에 대한 범행동기부터 범행과정까지를 전부 전인봉의 구두자백에만 의하여 인정한것이였다. 유일한 물증은 전인봉이 사용한 약병뿐이였다. 전인봉의 변호사 양주는 “그러나 약병, 주사기, 약병마개를 여는데 사용했던 식칼에서도 모두 전인봉의 지문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외 해석할 방법이 없는 또 하나의 의문점이 있었다. 법의가 제시한 검험보고에 의하면 전인봉이 근무하는 어린이집 주방내 9가지 식물에서 모두 “독서강”성분이 검출되였다. 그러나 14명의 어린이들이 모두 이런 밥과 반찬을 먹었지만 유독 3명의 어린이만 중독되였다.
2011년에 양주변호사는 전인봉을 대신해 운남성고급인민법원에 재심사신청을 제기했다. 그해 12월 16일에 운남성고급인민법원은 원 심사법정의 대질, 인증, 증거는 객관적이고 진실하며 서로 검증할수 있으며 증거가 련결이 되여있기에 원판결은 정확하고 형벌이 적당하며 심판절차가 합법적이라는 리유로 전인봉의 재심사신청서를 기각했다.
그후 양주변호사와 전인봉의 가족들은 각각 운남성정법위원회, 운남성공안청 등 해당부문에 상소재료를 교부했으나 바다에 돌을 던진격이였다. 그러나 변호사와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상소했다.
2013년 7월 29일에 운남성검찰원은 전인봉독극물투약사건에 대한 전부의 서류를 가져다가 정식으로 립안하고 재조사했다. 그러나 아무런 결과도 없었다. 이런 정황에서도 전인봉의 변호사는 끊임없이 항소했다.
습근평주석이 사법제도개혁을 추진하면서 “억울한 사건, 허위조작사건, 오심사건”에 대한 재조사체계도 강화되였다.
오랜 노력끝에 2015년 5월에 운남성검찰원에서 재조사에 착수한다는 답변서를 보내왔다. 재조사결과 당시 채택된 증거물의 효력이 불충분한데다 자백이 담긴 진술서의 서명이 곳곳에서 조작된 사실이 발견되였다. 또 고문과 구타 등 가혹행위를 통해 자백이 강제적으로 이뤄졌다는 점도 드러났다.
운남성고급인민법원은 2015년 12월 21일에 전인봉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곧바로 석방했다.
사건을 맡은 양주변호사는 법원의 무죄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아직 진범이 잡히지 않았다”고 하면서 철저한 추가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양변호사는 “당시 조사를 맡은 경찰들이 유력한 용의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에 유치원 원장 주매에게 사랑을 고백했다가 거절당한후 앙심을 품고 원장의 집에 침입해 도둑질을 하다가 붙잡혀 감옥살이를 한적이 있고 석방된후 수차례 방화까지 저지른 두명의 남성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중 한명의 아버지가 현지정부 부국장이였기때문에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것으로 전해졌다.
전인봉은 그토록 바랐던 자유의 몸이 됐지만 17세의 꽃다운 소녀에서 어느덧 30줄에 접어들어버렸다. 더 안타까운것은 딸이 자유를 찾은 모습을 보지 못하고 어머니가 8개월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것이다. 전인봉은 “평생의 가장 큰 회한은 어머니께 단 하루도 효도해 드리지 못했다는것”이라며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그리고 잃어버린 세월은 어디에서 보상받을수 있을가? 그녀는 뜨거운 눈물만 흘릴뿐이였다.

《신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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